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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및시위에관한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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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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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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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수원지법 1993. 2. 16.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노동조합법위반][하집1993(1),4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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